1. "연구자"란 「학술진흥법」(법률 제17954호, 2021. 6. 23. 시행)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한 연구자를 말한다.

2. "연구 원자료"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자가 실험, 관찰, 조사 등을 거쳐 수집한 가공 이전의 자료와 문헌 등을 말한다.

3. "연구자료"란 연구 원자료를 가공한 자료와 이를 활용한 2차 자료 및 문헌을 말한다.

4. "연구결과"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얻은 연구자료를 활용하여 도출한 체계화된 결론을 말한다.

5. "연구결과물"이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얻은 결과를 기술한 보고서ㆍ논문ㆍ간행물ㆍ단행본 등의 학술적 저작물과 지식재산을 말한다.

① 연구자는 각자가 수행하는 연구 활동에 있어서 정직하여야 한다. 여기서 정직은 아이디어의 도출, 실천에 대한 설계, 결과의 분석, 연구비 지원, 연구결과의 출판,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 연구 과정의 전반에 관한 정직을 의미한다.

② 연구자는 제9조 제1항의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이를 연구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연구자는 연구 수행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여기서 "이해충돌"이란 연구 활동 본래의 이익, 즉 공적인 이익과 사적인 이익 간에 인적, 재정적, 학문적 형태 등으로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본 연구소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운영위원, 편집위원을 포함하여 8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연구소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구성 시기로부터 활동 종료 시까지로 한다.

1. 연구윤리 및 연구부정행위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윤리 확립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연구부정행위 제보의 접수와 처리에 관한 사항

4. 예비조사 및 본조사 실시를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조사 결과 승인에 관한 사항

6. 제보자 및 피조사자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7. 연구부정행위 검증 결과의 처리 및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

8. 기타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원회 개최 시 위임장을 제출한 위원은 출석자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③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 혹은 관리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⑤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 참석자는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① 연구부정행위는 연구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② 연구부정행위의 판단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2조의 기준에 따른다.

① "제보자"는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여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 연구소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② 제보는 구술ㆍ서면ㆍ전화ㆍ이메일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단,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이메일로 제보한 경우로서 해당 증거가 신빙성이 있고 연구부정의혹이 구체적이고 명확할 때에는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한다.

③ 제기된 연구부정행위 제보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제보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자료의 충분한 보완이 이루어진 경우 정식 제보로 처리한다.

① 제보자는 다음 각 목의 권리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② 제보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음에도 이를 제보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① "피조사자"는 제보자의 제보나 본 연구소 등의 인지로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② 피조사자는 다음 각 목의 권리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① 연구부정행위 검증은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절차로 이루어진다.

② "예비조사"는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요건을 검토하는 절차를 말한다.

③ "본조사"는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④ "판정"은 연구소장이 조사 결과를 확정하여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이루어진 경우 위원회는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한다. 예비조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② 증거자료에 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장은 예비조사위원회 구성 이전이라도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예비조사위원회는 예비조사 착수 후 30일 이내에 예비조사 결과보고서를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한다. 예비조사 결과보고서는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연구부정행위 해당 여부를 포함한 조사 결과,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 근거, 4)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 내용 5) 기타 관련 증거자료를 포함한다. 단, 착수 후 30일 이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보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연구소장은 예비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예비조사 결과를 문서로 통보한다.

⑤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 위원장은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예비조사 결과 문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단, 익명 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① 본조사는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① 다음 각 호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 사건의 조사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는 조사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기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기피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 결정을 하여야 하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기피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조사위원이 조사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 조사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연구소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부정행위 관련 자료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회는 연구소장에게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조사위원회가 제출한 최종 보고서를 바탕으로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최종 판정한다. 연구소장은 판정 결과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②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되,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보 사실 이관 기관,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본조사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소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예비조사위원회 구성 형태로, 본조사 판정 결과에 대해서는 본조사위원회 구성 형태를 갖추어 조사하며,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처리하여야 한다.

①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논문은 학술지 게재를 불허한다. 게재 논문의 경우에는 학술지의 논문 목록에서 삭제하고, 연구소는 이 사실을 관련 학술기관에 공지한다.

② 투고 시 논문 저자가 이해충돌 관련 사항을 연구윤리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고 사후에 발견된 논문은 학술지 게재를 불허한다. 게재 논문의 경우에는 학술지의 논문 목록에서 삭제하고, 연구소는 이 사실을 관련 학술기관에 공지한다.

③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논문 및 이해충돌 관련 사항을 위반한 논문의 저자는 판정일로부터 3년간 해당 학술지 논문투고를 금지한다.

① 연구소는 연구부정행위 제보에 대한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을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판정일로부터 5년간 보관한다.

② 조사보고서는 판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공개하지 않으며,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정: 2008년 3월 2일

1차 개정: 2019년 2월 19일

2차 개정: 2019년 9월 1일

3차 개정: 2024년 12월 10일